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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85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 2020.08.27
852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2020.08.19
85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2020.08.06
850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2020.08.03
849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2020.07.27
848 사해행위 취소를 소가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2020.07.03
847 사해행위의 요건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일 뿐이므로.. 2020.06.18
846 경매배당 관련 판례(선순위임차권) 2020.05.28
845 경매배당 관련 판례(2006다57**) 2020.05.25
844 경매배당 관련 판례(대법원 2007다550**)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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