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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054
번호
제목
날짜
1054
토목공사 유치권 인정여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05** 판결)
2025.10.16
1053
경매 전 점유 공사, 낙찰자에 유치권 불가(대법원 2011다552** 판결)
2025.10.03
1052
압류경합 변제효력 부정(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 판결)
2025.09.26
1051
사해행위 취소 전 판결 가능성(대법원 2018다2777** 판결)
2025.09.18
1050
경매개시 후 유치권 주장(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 판결)
2025.09.10
1049
압류경합·전부명령 효력(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 판결 추심금)
2025.09.01
1048
사해취소시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대법원 2000.12.8.선고 98두114**판결)
2025.08.26
1047
담보 상당성 판단 기준 제시(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 판결)
2025.08.20
1046
채무자 청산·파산 시 전부명령 효력(대법원 1999. 8. 13.선고 99마21** 결정)
2025.08.12
1045
사해행위 취소시 채무자 권리(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 판결)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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