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위해 임차한 건물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95다519*..판결)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건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들은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임차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임차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등 서류상의 표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목적이 주거용 목적인지, 특히 임차인이 그 임차 건물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임차 건물 대부분을 다방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는바, 비록 일부 부분을 주방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임차 건물 자체를 주거용 건물로 인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법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