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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912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받은 채권 양수인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 2022.04.02
911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2022.03.25
910 전세권자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의 중첩적 적용 가능성 2022.03.18
909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가압류가 취소된 것도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2.26
908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일정 요건하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 2022.02.18
907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2022.02.12
906 판례해설 2022.01.26
905 판례 해설 2022.01.26
904 아파트에서 전유부분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지 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등기가 2022.01.21
903 청구취지 변경 또는 추가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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