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이미 등기된 임차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2005다330.. 판결)

판례해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역시 이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