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보다 먼저 성립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고 이에 대하여는 이전 판례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문제는 채권자의 채권이 채권양도가 되었고 채권양도 되기 전에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면 양도 채권자의 입장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반면, 양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채무자의 채권자로 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사해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이미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인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적어도 2008. 4. 1. 이전에 성립하였고, 피고 1은 2008. 4. 20.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