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변경 또는 추가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대법원 2019다2157..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가 계속된 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형식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로 청구취지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청구원인까지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미 소제기시부터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다툼이 청구원인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취지의 기재가 사해행위로 인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였는 바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다툼은 이미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면 소송 계속 중 형식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더라도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로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하였지만, 청구원인에서는 피고가 유니통과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기재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하여 다툰 사실, 그러던 중 제1심은 2017. 12. 20.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2018. 1. 29.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는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므로, 취소 부분(취소한다면 그 범위)을 청구취지에 추가할지를 검토한 서면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함과 동시에 변론재개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5. 1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그 청구취지에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한 것은 소송물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청구에 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는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18. 5. 1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취지의 변경, 새로운 소의 제기 및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