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97다544.. 판결) 

판례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사해의사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이고 이와 같은 사해의사라고 함은 자신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다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에 대하여 원심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최고검색의 항변권 자체가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직접 주채무자의 지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법원은 연대보증인이 가진 사해의사의 정도에 대해서 해당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하여 연대보증인 자신의 재산 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때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재산 처분행위로 자신의 자력 또는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일피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6. 3. 2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서 여신한도액을 금 1,167,000,000원으로 약정한 후 수시로 무역금융을 대출받았다가 같은 해 9. 10. 부도를 내어 같은 달 25. 현재 원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이 금 1,139,200,000원에 이르는 사실,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금 36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소외 1은 그 소유이던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9. 12. 형인 피고 앞으로 같은 해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실제 대출액이나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알고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등 소외 회사의 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에게 위 매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함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연대보증채무자인 박동섭에게 위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박동섭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박동섭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형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소외 1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나아가 소외 1과 피고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소외 1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실제 대출액이나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알고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등 소외 회사의 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