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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993

번호

제목

날짜

793

건물 가치상승에 공헌해야 유치권 인정

2019.01.14

792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에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소멸

2018.12.31

791

공사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때에 그 이행기가 도래

2018.12.17

790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2018.12.10

789

유치권자가 직접 사용하면 보존행위, 타인에게 사용대차하면 유치권 소멸청구의 원인

2018.12.03

788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하였다는 점은 현황조사서로 인하여 증명할 수

2018.11.26

787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

2018.11.19

786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2018.11.12

785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2018.11.05

784

유치권을 표징하는 간판 등으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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