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및 전득자에게 존재한다(대법원 95다519.. 판결)

판례해설 

사람의 ‘의사’라고 함은 형이상학적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고 대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어떤 사람의 의사(생각)를 추정하게 된다. 결국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결정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거나 또는 무자력이 심화될 때 비로소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더불어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증명하느냐가 문제이다(민법 제406조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일 것을 요구한다.)

판례는 그 증명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행행위라고 평가된다면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결국 증명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져 수익자, 전득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면 사해의사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관하여 수익자를 선의라고 일단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일단 악의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결국 수익자와 전득자는 자신이 반환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자력 상태를 알 수가 없었다는 등의 항변(선의)(학설의 대립은 있다)등을 하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법원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소외 황재호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일부인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 그것이 원고 회사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들어맞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선의의 항변에 관하여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선의취득자 보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