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소송 변호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 만료 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인도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체한 월임료 및 월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게 된다. 이 때 임대인은 인도소송에서 소요된 인지송달료 등 법원비용 및 변호사선임비용 또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소송에는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차보증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소송제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 또한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9. 27.선고 2012다49490판결).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연체된 월관리비와 관련하여 시효가 도과한 월관리비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문제가 된 사안도 있다. 우리 법원인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에서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3년 이상 관리비채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증금에서 밀린 관리비를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당연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10. 25.선고 2012다75055판결).

이와 같이 임대인으로서는 연체차임 외에도 인도소송을 통해 소요된 법원비용 등 소송비용과 연체된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이 넉넉히 존재할 때, 즉 2기의 차임연체가 도래하자마자 신속히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불측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