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의 절차적 엄격성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좀 더 부연하자면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될 수 있지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원고가 될 수 있다. 배당에 대한 이의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1주의 법정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과 달리 1주일 안에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5. 26.선고 2011다16592 판결).

한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첫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는 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위한 것으로 첫 변론기일이라 함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 된 기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하간주는 제1심에서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를 말하는바,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이나 항소심의 기일에는 적용이 없다. 위 변론기일에는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대법원 2007. 10. 25.선고 2007다34876 판결).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취하로 간주되며,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퇴정한 경우에도 소취하로 간주됨은 물론이다.

배당이의 소에서의 증명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배당표의 성립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권리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이유로서 하였던 진술에 구속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입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까지 충분하게 주장, 입증해야 한다. 피고 또한 배당이의 소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부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선고 2004다9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