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시의 유의사항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유치권은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다. 단지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의심 하나만으로도 낙찰가가 하락할 수 있고,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경매목적물을 매수하였다가 후에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권으로 인해 낙찰가가 하락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유치권자를 피고로 하여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경매신청인, 경매목적물의 낙찰 전 소유자, 경매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신청인 등은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목적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는 금융기관들이 유치권으로 인해서 경매목적물의 낙찰가가 떨어져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채권자들 또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실익은 충분하다.

   다만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경매신청인이나 근저당권자는 경매목적물이 정당하게 평가되어 정당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고, 경매목적물의 낙찰 전 소유자는 정당한 낙찰가를 받을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누군가에게 낙찰되어 낙찰대금이 완납된 경우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5. 2. 23. 공매절차를 통하여 a 주식회사 등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피고들의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위 부동산이 저가로 낙찰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하게 될 우려 내지 위험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각하하였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합2242 판결).

   이와 같이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배당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담보권 자에서 배당받을 자로 변하게 되어 더 이상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반드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