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 인정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에서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흥미로운 판시를 살펴본다.

  사안은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지상 4층 집합건물이 10층으로 증축되었는데, 1층 103호를 소유한 원고들이 새로운 전유부분을 소유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소유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제2심 법원은 증축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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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인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

증축된 새로운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기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소유권인 지분을 분리처분이 요구되므로 이를 먼저 규약 등으로 이를 정해 놓았어야 한다는 것이 위 판례의 태도이며, 이러한 절차가 없었던 이상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정도를 정한 것으로(집합건물법 제20조), 기존 전유부분의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위 판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등의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집합건물의 새로운 전유부분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도 위 판례의 태도를 유의하여 규약의 변경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