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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서의 점유의 의미와 피담보채권의 의미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 중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유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유치 대상 부동산과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유치권이 유치 대상 부동산과 직접 관계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 대상 부동산을 실력으로 점유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권 주장이 유효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의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에서의 점유의 의미와 피담보채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a회사는 甲호텔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a회사를 비롯하여 위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수급업체들은 채권단을 구성한 후, 채권단 대표 b가 甲호텔의 소유자로부터 호텔의 매매 및 영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甲호텔을 인도받은 후 직접 혹은 제3자에게 위임하여 호텔영업을 해 오다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그 후 a회사는 甲호텔의 점유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호텔의 소유자 d에 대하여 甲호텔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한편 甲호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간판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c도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간판설치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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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안에서 甲호텔의 소유자 d는 a회사가 甲호텔을 직접 점유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등을 통해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으나, 우리 법원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고 하여 a회사의 甲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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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c의 유치권 주장에 대해서는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c의 甲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