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강제경매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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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개시결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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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즉 강제경매절차에서는 경매신청방식의 적법 여부, 대리권의 존재 여부, 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미도래 등 경매신청요건의 흠, 경매개시요건의 흠 등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는 이의사유가 되나, 집행채권의 소멸이나, 집행채권의 선행 가압류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등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0. 5. 14.자 2010마124 결정 참조). 또한 이러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강제경매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매각기일의 공고, 통지 등의 위법 등의 절차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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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는 달리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 역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1. 1. 21.자 90마946 결정). 따라서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무효 또는 변제, 변제공탁 등에 의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또는 이행기의 유예 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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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임의경매와 달리 강제경매에 대해서는 실체상의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없는바, 채무자가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다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는 반드시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매각절차를 정지시켜야 경매의 진행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