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부동산에 대한 보전수단으로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은 가압류명령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게 된다. 가압류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처분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되 이를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는 이른바 상대적 효력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시가 있어 이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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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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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인 없이 말소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리고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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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매각대금까지 납부한 매수인의 신뢰를 중요하게 고려함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한 타당성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판례의 태도를 숙지함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