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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매검색 > 전문가컬럼 |
 작성일 : 201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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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예술의 전당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최광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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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예술의 전당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예술의전당측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사건의 최
종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대법원 2013. 8. 23.선고 2011다2142 손해배상(기)판결인데,
1심에서는 예술의 전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지만, 반대로 2심에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된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2007. 7. 6. 원고와 사이에 피고
가 관리․운영하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이하 ‘오페라극장’이라 한다)을 2008. 1. 22.부터 같은
해 2. 14.까지 대관료 202,356,000원에 대관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관계약(이하 ‘이 사건 대관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2007. 12. 12. 오페라극장에서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하
‘국립오페라단’이라 한다)의 공연 도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무대와 조
명․음향․기계 시설 등이 소실되는 바람에 피고의 이 사건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오페라극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
러의 설치 및 관리,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중 화재 발생이나 진화와 관련한 안전관리, 공연에 반입되
는 무대 소품 등의 안전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는 없으나, 피고로부터 오페라극장을 대관받아 공연하는 국립오페라단은 이 사건 대관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고, 그러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확대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대관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
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국립오페라단은 오페라 ‘라보엠’ 공연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
에 대관기간을 2007. 12. 1.부터 같은 달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대관계약과는 별도로 오페라극
장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오페라극장을 점유․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국립오페라단은 오페라극장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관계약과는 별
도의 독립한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점유․사용의 이익을 향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 당
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극장 점유․사용 행위는 이 사건 대관계약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립오페라단이 피고와의 대관계약에 따라
공연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오페라극장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국
립오페라단을 이 사건 대관계약에 관한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관계약을 비롯하여 피고의 오페라극장 대관
에 적용되는 오페라극장 대관규약은 제10조에서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전당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
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무대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
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대관을 받는 자에게 화재예방의 주의의
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제19조에서 오페라극장의 공연이 취소․중지되는 경우 피고 또는 대
관을 받는 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
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제1항), 천재지변으
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피고와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을 처리하고 납부된 대관
료를 반환하는 외에는 서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으며(제2항), 피고의 고의나 부주의가 아닌 예측하
지 못한 기계결함 등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피고의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입
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다(제3항)’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에게 직접적인 책임
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연이 취소․중지되는 경우 대관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엄격히 제
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오페라극장 대관규약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본인의 잘못 없이 예측하지 못
한 화재 등으로 이 사건 대관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위 대관규약
상 예측하지 못한 기계결함 등으로 공연이 취소․중지되는 경우의 책임에 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본인에게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스프링클러의 설치․관리,
공연 중의 안전관리, 무대 소품 등의 안전기준 검사․관리 등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 판
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국립오페라단이 이 사건 대관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
고 단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관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행보조자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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