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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매검색 > 전문가컬럼 |
 작성일 : 201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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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경매의 패자부활전 ‘차순위 매수 신고’/하유정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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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a 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목동으로 이사하기로 계획했다. 경매에 나온 목동
의 아파트를 알아보던 a 씨는 9호선 신목동역과 가까운 한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다. 남들이 꺼리는 1
층이지만 아이들 때문에 매번 층간 소음으로 아랫집과 사이가 나빴던 a 씨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
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규모도 커 더 마음에 들었다. a 씨는 입찰할 금액을 미
리 정한 뒤 입찰일에 남부법원을 찾아갔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두 번이나 유찰돼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경쟁이 더 심할 것 같았다. 하지만 a
씨는 금액을 더 올려 적지 않고 소신껏 입찰표를 제출했다. 가격을 더 높여 쓰면 대출금 상환에 무리
가 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입찰에는 모두 13명이 참가했고 a 씨는 4등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낙찰된 금액
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냥 돌아서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a 씨는 차순위 매수 신
고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앞에 있던 2등과 3등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해야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최고가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할 때 뜻하지 않은 행운을 잡을 수 도 있다.
한 달이 더 지난 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통보받았다. 1등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잔금을 납부하면 제출했던 금액으로 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1등보다 4000만 원이나 싸게 낙찰 받았기 때문이다.
입찰에서 떨어졌던 a 씨가 오히려 1등보다 4000만 원이나 싸게 낙찰 받은 데는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 덕분이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매각 기일에 여러 명의 입찰자가 있을 때 그중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응찰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 납부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자기에게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매각 기일을 마칠 때’까지 해야 한다. 매각 기일에 경매 법정에 가보면 한 개의 경매 사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개의 경매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번호 순으로 개찰한다.
만약 해당 사건이 7번째 사건이었다면 8번째 사건 번호를 부를 때 7번째 사건의 매각이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을 개찰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지정되면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집행관에게 구두로 “차순위 매수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충분하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2등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신의 ‘매수 신고 금액+입찰 보증 금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보다 많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차순위라는 건 2등의 개념이 아니라 ‘1등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차순위 매수는 한 사건에서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그중 매수 신고 금액이 많은 사람에게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인정한다. 두 명이 같은 금액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a 씨처럼 4000만 원이나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차순위 신고자의 보증금을 법원이 보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거나 경매가 취소 또는 취하되면 보증금이 반환되므로 한 달에서 두 달가량 보증금이 묶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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