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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매검색 > 전문가컬럼 |
 작성일 : 201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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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낙찰 전, 정산 내역 확인 ‘필수’/하유정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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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수년째 인천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k 씨는 매월 나가는 임차료가 부담이 돼 상가를 직접 구입하기
로 결심하고 경매에 나온 상가를 검색했다. 다행히 인근 1층 상가가 점유자 없이 비어 있는 채로 경
매에 나와 있었다.
유동인구도 많고 면적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마음에 든 k 씨는 감정가 3억 원에 육박하는 2억9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본
인 소유의 상가에서 임차료 부담 없이 장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낙찰 후 k 씨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그곳 관리소장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
다. 관리소장의 말은 낙찰 받은 상가가 3년 넘게 관리비가 미납돼 그 총액이 1500만 원가량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낙찰자가 연체된 관리비를 전액 완납하기 전에는 입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와 수도 등
도 공급할 수 없으니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얘기였다. 하루빨리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k 씨는 이만저
만 난처한 것이 아니었다.
갑자기 1500만 원을 물게 돼 억울하긴 했지만 하루빨리 장사를 개시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린 관리비를 전액 납부하고서야 입주할 수 있었다. 경매되는 부동산은 관리 상태가 소홀할 뿐
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가 많다.
경매 부동산은 어차피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
에 대한 애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리비 등을 장기간 체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
다.
관리비 체납 사례 빈번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와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체납됐다면 전체 체납 관리비 중 공
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따라서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응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체납 관리
비, 전기료, 가스요금, 수도세 등을 확인하고 인수해야 할 금액 등을 충분히 감안해 응찰 금액을 결
정해야 한다.
소규모 상가나 건물은 관리비 산정 기준이 주먹구구식인 데다가 체납 관리비 전액의 납부를 요구하면
서 입주를 방해하는 일도 종종 있다.
이런 연체된 관리비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단 전
액을 요구했다가 심한 반발에 부딪치면 선심 쓰듯이 깎아주기도 한다. 관리비·전기료·가스비·수도
세 등은 실제 사용한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이치로 보나 법원 판례로 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도 과정에서 점유자를 만날 때면 공과금 정산 내역을 미리 알아보고 지불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협의된 이사 비용이 있다면 이사 비용에서 체납 공과금을 제한 금액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된
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체납된 공과금을 낙찰자가 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
다.
낙찰 직후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점유자의 이사 일정을 알려주거나 본인이
실사용자가 아니므로 관리비를 승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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