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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매검색 > 전문가컬럼 |
 작성일 : 201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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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사해행위취소, 예측할 수 없기에 위험한 경매/김재범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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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가끔 발견할 수 있는 등기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처분 등기’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된다. 풀어 말
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가
령 갑이 을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을 때 을은 갑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갑의 재산을 강제경매, 자
기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때 을의 소송을 미리 예상한 갑이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증여, (근)저당권 설정, 대물변제 등의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간혹 사해행위가 실제의 거래 행위 없이 허위로 명의만 빼돌리는 행위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래
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며 채권자의 소송을 미리 예상해 실제로 금전이 오간 것처럼 은행 계좌로
금전을 송금해 마치 실제로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데, 이는 오해가 불러온 어리
석은 행위다. 사해행위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했는지의 여
부에 달린 문제일 뿐 실제 거래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경매 사건은 이미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라고 하더라
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해행위취소 가처분이 있는 경매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와 그 결과로 달라질 수 있는 권
리 관계까지 예측하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면 채무자는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고 그렇다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할 때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사해행위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쟁점은 제삼자에게 있다. 사해행위취소로도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
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전득자: 남이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넘
겨받은 사람)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사해행위라고 하더라
도 취소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실질적인 쟁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했느냐에 있는 것
보다 수익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했느냐로 귀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알았다면 악의
라며 취소할 수 있고 몰랐다면 선의라며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해행위취소는 수익자가 악의를 추정 받게 된다. 따라서 수익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채
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수익자는 자신의 권
리를 상실하고 덩달아 낙찰자도 취득한 소유권을 잃고 마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의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아닌 입찰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설령 안다
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민사소송이라고 본다면 사해행위취소 가처분이 있는 경
매 사건에 입찰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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