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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매검색 > 전문가컬럼 |
 작성일 : 201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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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약관인 임대차계약서상의 위약금약정,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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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인 임대차계약서상의 위약금약정,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
임대인이 미리 초안잡은 임대차계약서 문구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임대인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계약내용이 반사회질서에
해당될 정도가 되면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 2008.7.10.선고 2008다16950호 청구이의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
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
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
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2]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인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차임 및 관리비
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산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임대
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은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없어 약관에 해당하고, 또한 고객인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무
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8.20.선고 2009다20475,20482호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
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
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
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
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더구나, 위 대법원 2009다20475,20482호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정조항이 무효가 되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
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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