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안녕하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
|
|
|
|
|
|
 |
|
 |
|
| |
|
|
|
|
|
|
HOME > 경매검색 > 전문가컬럼 |
 작성일 : 2014.09.05 |
|
|
| [경매]부동산경매 입찰표 작성요령/김재범 강사 |
|
|
|
부동산경매는 방법면에서 본다면 경매라는 명칭과는 달리 사실상 입찰에 가깝다. 모든 법률에서 경매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정작 매각기일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경매라는 용어 대신 입찰표라는
타이틀이 분명하게 적혀 있다. 부동산경매의 매각방식은 호가경매방식으로 시작됐다. 호가경매방식이
란 해당 매각물건에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참가자들이 부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경쟁적으로 불러 결국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르는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방식으로서 누가 얼마의
금액을 부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은 자칫 부정으로 이어져 선량
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부동
산경매의 방식을 입찰방식으로 오래 전에 개정했고 비교적 최근 호가경매방식을 부활시켜 민사집행법
의 규정상으로는 호가경매방식과 입찰방식을 법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호가경매방식
으로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은 현재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입찰표를 작성하는 요령과 입찰 당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간단하고도 단순하다. 그러나 경험이 없
는 사람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입찰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한 질문은 끊이질 않는다. 생
각해 보면 몇 억원 혹은 몇 십억원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서류이니 어느 정도의 불편한 긴장은
피할 수 없을 법도 하다.
입찰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히 기재한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은 실
인으로 한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매의 경우와 같이 타인이 신고한 매수
가격에 ‘1할 증’, ‘100만원 고’하는 식으로 비례로 표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당회차의 최저매각
가격 이상의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금액의 기재는 수정할 수 없고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새 용
지를 사용한다.
보증금액은 최저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이 붙여진 경우(보증
금 2할 또는 3할로 기재된 경우)에는 2할 또는 3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보증금도 기재한 보
증금액과 같은 금액을 입찰보증금봉투에 동봉한다.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
에 ‘물건번호’를 기재한다. 물건번호의 유무는 입찰사건목록 또는 입찰공고를 보고 확인할 수 있
다.
입찰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허가도 필요 없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필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
고 대리입찰을 하면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대리입찰의 경우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
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증명은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입찰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장에는 사건번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위임내용과 본인(위임자)의 성명, 주소
를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대리인이 입
찰을 하면서 입찰표에 위임장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제출이 가능하면 유효한 것으
로 처리할 것이고, 즉시 제출이 불가능하면 무효로 처리할 것이다.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즉 법인등기부등본을 입찰표에 첨부한
다.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사용인감이라도 상관없다.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등록번호, 즉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
용 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한다.
대리인이 법인을 대리하여 응찰하는 경우는 입찰표 중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대리인만 날인하고 법인인감은 날인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자격증명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대리인이
나 지배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제출로서 족하나, 등기되지 않은 대리인
(보통은 소관부서의 직원), 즉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이외에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
인 된 법인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입찰표의 작성과 제출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만약의 실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는 가혹하다. 심한 경우는 입찰표와 동봉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잃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설령 보증금은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고가를 기재했음에도 무효인 입찰표로 처리되어
매각물건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기회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입찰표는 대법원경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히 초보자라면 입찰 전날 양식을 내려 받아 충분한 시간
을 두고 작성해서 입찰 당일 제출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