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임대차계약의 월세화가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영향

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달리 우리 주거용 임대차계약은 월차임 없는 순수 임대차(전세)보증금형태로 오랫동안 시장이 형성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월차임이 가미된 임대차계약형태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다른 외국과 비교하면 참 특이한 한국적인 관행이었는데, 아주 늦은 감이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임에는 틀림없다.

정보검색을 통해 직접 임대차할 부동산을 검색한 후 법률적인 위험과 같은 정도에 대해서만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간단히 자문받는 식의 거래 트렌드가 쉽게 예상된다. 아울러, 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비중이 적어지게 되면 차임연체에 따른 손쉬운 명도(인도)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외국의 경우처럼 인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제도를 이용하는 경향은 과거에 비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동산중개업계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에어비앤비(airbnb)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인중개사 없는 당사자끼리의 부동산거래, 소위 부동산직거래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지만, 여기에다가 임대차보증금 비중이 적고 월차임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은, 거래에 따른 위험부담 감소로 인해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가의존도를 더욱 낮추게 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계약을 할 때는 다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계약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필요성이 크지만, 보증금 비중이 낮아지면 그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질높은 서비스개발 등 부동산 중개업계의 노력이 요망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값 중개수수료의 필요성을 갈망하는 것도 보수에 걸맞는 서비스 수준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보검색을 통해 직접 임대차할 부동산을 검색한 후 법률적인 위험과 같은 정도에 대해서만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간단히 자문받는 식의 거래 트렌드가 쉽게 예상된다. 아울러, 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비중이 적어지게 되면 차임연체에 따른 손쉬운 명도(인도)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외국의 경우처럼 인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제도를 이용하는 경향은 과거에 비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