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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매검색 > 전문가컬럼 |
 작성일 : 201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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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나홀로 배당이의 소송의 일희일비/이정하 변호사(법무법인 승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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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배당이의 소송의 일희일비
간혹 배당요구한 채권이 전부 배당되는 일도 있지만,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한 채권보다 배당되는
채권이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배당절차에서 허위채권자가 배당받아 가는 것을 그대로 둔다
면, 배당요구한 채권보다 적게 배당되는 진정한 채권자로서는 그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배당이 적어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받는
허위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 소송 중 배
당표가 경정되는 범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로 a, b, c가 있고 그 중 c는 허위채권자이며, 배당요구한 a의 채권
은 10억 원, b의 채권은 20억 원, c의 채권은 30억 원이고,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가 6억 원에 낙찰
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c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a에게 2억 원, b에게 4
억 원이 배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c가 배당요구를 하였으면, 경매법원은 이 경우 a에게 1억 원,
b에게 2억 원, c에게 3억 원을 배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만약 a, b 모두 c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승소하면, c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a는 2억 원, b는 4억 원을 배당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a만 배당이의를 하고 b는 배당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
른 채권자(b)의 채권(20억 원)을 참작함이 없이 그 배당부분(c에게 배당된 3억 원)을 원고(a)가 가지
는 채권액(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a)의 배당액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결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
결).
즉, 만약 c의 배당요구가 없었다면 2억 원을 배당받았을 a만 청구이의를 하고 c를 상대로 c에게 배당
된 3억 원 전부를 a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a
는 4억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a는, 만약 처음부터 c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2억 원을 배당받았
을 사람이지만, 배당이의 소송의 법률적 특성으로 인해, 원래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2억 원을 더 배당
받게 됩니다.
a의 기쁨은 잠시일 수도,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원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
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c의 배당요구가 없었다면 b는 4억 원을 배당받았을 것이지만 c는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 2
억 원만 배당받았습니다. 이러한 b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a를 상대로 초과하여 배당받은 2억
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면 a로서는 b에게 2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b
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a는 2억 원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람 중 한 사람만 허위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
우, 배당표는 허위채권자가 없었다면 그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 내
에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금액을 보유하지 못
할 수도,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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