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무효와 배당이의

배당절차에서 허위채권자 내지 무권리자가 배당받아 가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배당요구한 채권보다 적게 배당되는 진정한 채권자로서는 그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배당이 적어지게 된다. 최근 하급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잘못 지정하여 채권압류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지적하여 배당이의를 한 사안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이에 관해서 살펴본다.

[a, j → (n) → 재개발조합 → 대한민국]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살펴본다. 

a와 j는 n에 대한 채권자이고 n은 재개발조합에 대한 채권자이다. 

a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n을 대위하여 2011. 7.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재개발조합의 권리를 가압류하였고, 재개발조합이 2012. 4.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자 위 가압류는 집행취소되었다. a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n을 대위하여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제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a는 2013. 10. 위 제1심 판결에 기해 재개발조합의 대한민국(소관 공탁공무원)에 대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한편 j는 n을 상대로 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과 임의조정에 기한 채권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j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3. 6. n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금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3. 9. n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재개발조합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배당절차에서, a와 j에게 각 배당이 되었고, a는 j가 무권리자라며 배당이의 하였다.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재개발조합이 해방공탁금을 공탁했을 때, a는 재개발조합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채권(가)압류한 것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

한편 j 역시 n에 대하여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자이고 n은 재개발조합에 대한 채권자이며 재개발조합은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자(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므로, 재개발조합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배당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사안에서 집행대상은 “재개발조합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다. 채무자 n에 대한 채권자인 j가 채무자 n을 대위하여 재개발조합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n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채권 내지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기에, 하금심은 당해 배당절차에서 j가 무권리자라고 판단하여 배당이의를 한 a의 손을 들어줬다.

사안에서 j에게 배당되었다가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j에게 배당하지 않기로 한 금액은 약 32억 원 가까이 된다. 경매기록을 잘 살펴보면 자신의 배당액을 늘릴 길을 발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