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통해 본 경매절차의 엄격성

   경매절차는 그 구조적 특성상 여러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될 수밖에 없는바 “절차의 안정성” 이라는 민사집행법의 대원칙 하에 엄격하게 진행된다.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배당을 받기 위해선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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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매절차의 엄격성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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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는 적법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정본 등이 제출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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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4. 30.선고 2012다96045 판결 역시,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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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에 가압류 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적법할까? 이는 배당요구가 가능한 가압류채권자의 범위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가압류 결정만을 받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03. 8. 22.선고 2003다27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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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경매절차에서의 이해당사자의 권리 존부와 범위는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형식적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으려는 독자들에게 본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하여 불측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시기를 권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