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경매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에 따라 작성된 배당표를 근거로 배당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배당절차에서는 최우선순위로 배당되는 국세징수법 또는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의 채권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일반채권에 대하여 선순위로 배당되는 담보물권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사건 관계인들로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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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도 고려하지 못한 요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나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의 상대방은 배당표를 작성한 경매법원이 아니라 부당한 배당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자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를 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하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봄을 주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동법 제153조).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배당표를 수정해서 배당을 실시하게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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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의의 경우 그 상대방이 집행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나 담보권자에 대한 것인 때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반면,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이의한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 소송은 비교적 오랜 시일이 걸리므로 그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배당절차를 미뤄둔다는 것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조치가 아닐 수 없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다. 즉, 이의신청인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경매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소하고,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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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배당이의이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다. 배당받을 지위에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배당이의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위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로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위 채권자가 부당히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가 문제되며 결론적으로 이는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은“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55조), 대법원 역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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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는 그 진행정도에 따라 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법령 및 판례의 정확한 태도를 검토하여 경매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세세한 사실관계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