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부풀려 판 커피숍이 파산한 경우의 책임관계

식당, 커피숍 등 요식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기존 운영 노하우나 고객을 양수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기존에 잘 운영되던 매장을 일정 금액의 권리금을 주고 양수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매장을 양수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매장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는 권리금의 크기뿐만 아니라 양수여부 자체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이 부풀려 말한 매출액을 믿고 매장을 양수받아 운영하다 파산했다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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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사안에 따라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양도인 측은 양수인의 손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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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2012. 1.경 창업컨설턴트 b에게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인수하기 적당한 업소를 물색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창업컨설턴트 b는 다른 창업컨설턴트 d를 통해 이 사건 커피숍을 알게 되어 a에게 소개하였다. 위 커피숍은 c가 2011. 1.경 영업과 시설을 권리금 1억4천만 원에 양수한 매장으로 c는 위 커피숍을 1년 정도 운영한 후인 2011. 12.경 창업컨설턴트 d에게 매물로 내놓았다. 그런데 c는 커피집의 2011년 사업소득금액을 4천8백만 원 적자로 신고하고도, 창업컨설턴트 d에게 이 사건 커피숍의 양수인 물색을 의뢰하면서, 2011. 3.부터 2011. 12.까지 커피숍에서 모두 4천8백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된 문서와 커피숍의 판매 시스템의 2011년 12월 매출현황 화면을 그대로 인쇄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와 같은 외관만 갖추었을 뿐 과장된 매출액을 기재해 임의로 작성한 문서를 주었다. 창업컨설턴트 b는 a에게, 이 사건 커피숍은 월 매출액이 1천8백만여 원에 달하고, 순이익은 매월 5백만 원 정도 된다고 설명하면서, 창업컨설턴트 d로부터 받은 문서를 a에게 보여주었다. 창업컨설턴트 b는 이 사건 커피숍의 권리금이 비교적 싸고, 다른 매수희망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서둘러 양수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이에 a는 창업컨설턴트 b의 중개로 2012. 2. c로부터 커피집의 영업과 시설을 권리금 8천만 원에 양수하였다. 그러나 a가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벌이는 신통치 않았고 적자를 거듭하던 a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한 채 커피숍을 그만 두게 되었다. 이에 a는 잘못된 매출 정보로 커피숍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이유로 창업컨설턴트 b와 양도인 c를 상대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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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알렸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 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확고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24.선고 2013다97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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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담당재판부는 위 대법원 판례에 기반 하여, “이 사건 커피숍은 c가 운영하는 동안 적자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거래관념에 비추어 위 커피숍이 흑자였다면 c가 1년 운영한 후 양수할 때 지급한 권리금의 반액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재차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a가 커피숍의 매출액과 수지를 올바로 알았다면 커피숍 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c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b는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a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있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영업양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양도인은 대금을 올려 받기 위해, 중계인은 계약체결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매물의 가치 평가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수지를 과장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a는 a의 책임으로 커피집의 영업상태 등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알아보아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b, c가 제공한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커피숍의 양수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 a의 과실을 참작하여 b, c의 손해배상책임을 a손해액의 50%로 제한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0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