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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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등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고지의무는 종전까지는 부동산 분양, 투자거래, 의료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등과 같이 한쪽의 정보력과 전문성이 다른 한쪽보다 월등하게 큰 계약 형태에서 주로 문제되어 왔지만 현재에는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의 재산적 거래관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24.선고 2013다97076 판결).

  대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당사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재산적 거래 상황에서 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또는 정보제공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는바,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등 상대방의 인식을 기준으로 고지의무 위반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진다. 즉 경우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경향이 고지의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판단에서도 엿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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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선상에서 재산적 거래관계에서의 고지의무와 관련한 또 다른 판례를 소개하니,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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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4. 10.선고 2012다54997 판결은,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해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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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와 같이 상대방이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른 상대방은 상대방의 기망 등을 이유로 재산적 거래관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도모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재산상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