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계 집 행 문

누군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판결문상의 피고의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된 사람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이에 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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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살펴볼 사안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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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주식회사는 2010. 5. a주식회사와 사이에 c주식회사의 영업 일부를 a주식회사가 흡수합병하고 c주식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분할합병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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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주식회사는 2010. 12. a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사건은 b주식회사 일부 승소로 2011.경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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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주식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a주식회사를 c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2015. 6.경 그 신청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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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자 a주식회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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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여기에서의 승계인이란 변론을 거친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b주식회사가 c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a주식회사와 c주식회사 사이의 분할합병계약과 그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a주식회사를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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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재판의 시작 단계에서 누구를 상대로 재판을 해야 하는지부터 잘 살피고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손해를 미리 방지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