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컨설팅업체에 대한 전적 의존은 위험하다.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자하나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 막상 경매에 참여하려니 익숙하지 않은 경매절차에 머리도 아프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초보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바로 경매컨설팅업체이다. 좋은 물건을 추천해주고 적정 매수가도 산정해줄 뿐만 아니라, 매수 후 법률문제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 편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경매컨설팅업체에게 일을 위임하기만 하면 법적하자 없는 물건을 취득할 수 있고, 만일 법적하자가 있더라도 경매컨설팅업체가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안일하다. 경매컨설팅업체는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해주는 곳일 뿐이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은 아니며 경매참여자는 본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매컨설팅업체가 조언을 잘못해 경매 낙찰자가 불법증축된 건물을 구입한 경우라도 낙찰자가 건축물 대장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낙찰자 역시 손해배상책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를 소개한다.

   a는 2012년 b경매컨설팅업체와 경매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b경매컨설팅업체의 조언을 받아 서울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다. 위 3층 다가구주택은 원래는 8가구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으나 실제로는 불법증축을 통해 13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a가 경매로 위 3층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관할관청은 불법으로 증축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강제로 철거하였다. 이에 a는 b경매컨설팅업체가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b경매컨설팅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b경매컨설팅업체는 a에게 경매물건을 추천할 때, 불법증축된 부분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빠뜨린 점이 인정되므로 건물 철거공사 비용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건물을 산 a도 직접 건축물대장이나 감정평가서 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손해의 30%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선고 2013가합560319 판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컨설팅업체의 조언에 따라 경매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낙찰 받은 부동산에 법적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일정 부분 도움을 받는 것은 넘어 경매컨설팅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경매에 참여하려는 독자들에게 경매컨설팅업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고. 낙찰 받고자 하는 부동산에 법적하자가 없는지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보다 확실한 법률관계 검토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