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 경료 후의 유치권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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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실무에 있어서 유치권과 경매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우선순위와 관련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전 칼럼을 통하여 목적물인 부동산의 근저당권보다는 이후에 성립하였으나 문제된 경매절차의 기입등기가 있기 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 바도 있다. 위 판례를 통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도 위 유치권은 유효하게 성립함을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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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압류의 효력발생 시점인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때(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이후에 발생한 유치권은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본 칼럼에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성립된 유치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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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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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와는 달리 결국 가압류 후에 성립된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전에만 성립되었다면 유효하게 된다. 위 판례는 그 차이가 나타나는 근거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유치권신고 등을 통해 매수신청인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어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에 반하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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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근거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반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매절차에의 참여인으로서는 위 판례의 결론을 명확히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유치권의 성립범위의 인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른 판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례의 자세한 내용을 끊임없이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