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유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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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분쟁은 경매절차에서의 주요 분쟁 중 하나이다.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또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다른 경우 누구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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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집행절차의 안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를 고려할 때, 진정한 소유자라 할지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그 명의의 등기가 존속하는 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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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4. 23.선고 2014다53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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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법원은, “집행법원은 등기명의인 등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 취급되었던 자’의 채권자에게 배당받을 기회를 준 다음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배당단계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의 채권자가 한 배당요구 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 또한 ‘새롭게 소유자로 취급되는 진정한 소유자’의 채권자는 본래 부여받았을 배당요구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 7. 11.선고 2013나54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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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 절차를 거쳐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이를 근거로 매각과 배당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바, 이 과정에서 다수인이 이해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개시부터 매각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마지막 단계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자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유자로 보는 것은 절차적 안정성이라는 민사집행법 이념에 충실한 합리적인 해석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