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을 다시 본다

  지난 칼럼에서 대지사용권과 관련한 몇 가지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본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경매실무상 주의할 만한 판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 판례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는 일은 경매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판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종 다른 판시를 하고 있으므로 그 태도를 계속 주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아래 판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시장점포와 분리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보성실업에 이전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의 것이어서 그 분리처분이 유효하고,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시장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보성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보성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홍콩상하이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와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토대로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성실업이 수분양자들에게 대지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판결). 이 경우에는 결국 위 문제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경락인은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위 판례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는 일은 경매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판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종 다른 판시를 하고 있으므로 그 태도를 계속 주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