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유치권신고와 채권자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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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바,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낙찰가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매각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경매 목적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는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저가낙찰로 인해 자신의 배당이 줄어들 위험에 대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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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유치권 자체는 존재하는 상황이나 유치권자가 실제 채권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신고한 액수보다 적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피담보채권이 일부라고 남아 있는 이상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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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결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3. 10.선고 2013다99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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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의 유치권신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유치권신고로부터도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과다한 유치권신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유치권으로 인해 저가낙찰의 위험이 있는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