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우리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부동산 위의 부담은 소멸되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매각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위의 부담이 그대로 존재하여 매수인이 이를 그대로 인수한다는 인수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유치권에 기한 경매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소멸주의가 적용되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부담을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인수주의가 적용된다.

​

​  경매가 소멸주의에 의해 진행되는지 인수주의에 의해 진행되는지에 따라 채권자들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인수주의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에는 경매목적물위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 부담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근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배당을 요구할 수도 없는바, 자연스레 채권자들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또한,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 1. 23.선고 2011다83691 판결).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c소유의 甲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d는 위 경매절차에서 甲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에 甲부동산의 매각대금과 매각대금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전부 교부하는 내용의 교부표를 작성하였으나, c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a에 대한 위 교부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경매에 관한 2009. 12. 7.자 기일입찰조서에는 집행관이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보게 한 다음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위 경매에 관한 경매사건검색 내용 중 물건내역의 물건비고란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서 근저당 등 부동산상의 부담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이 사건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므로 집행법원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위 기일입찰조서나 경매사건검색의 기재에 따르면 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를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경매가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어는 소송형태가 적용되는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인수주의를 채택하는 내용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c는 a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4. 1. 23.선고 2011다83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