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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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칼럼에서는 채권자취소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관련한 중요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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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법원은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부기등기로 이전하고 그 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에 말소청구소송에서 최종 명의인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다482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사해행위에 기하여 가등기가 전전 이전되어 최종 명의인 앞으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판례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이미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가등기를 한 수익자는 가등기 말소의 상대방은 되지 않으나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