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각하된다

  경매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란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되고 배당받을 자격 또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및 제148조 제2호의 해석상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의미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 소를 제기하더라도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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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되어 실제로 문제되었던 사례를 소개한다.

   a는 甲건물에 관하여 2013. 12. 6. 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4. 6.경 甲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6.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8. 7. 배당요구종기일을 2014. 10. 16.로 하는 배당요구종기 결정이 공고되었다. c는 2015. 10. 12. 甲건물에 관하여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11. 12. 실제 배당할 9천만 원 중 6순위로 7천 5백만 원을 a에게 배당하고, c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c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a에 대한 배당액 중 2천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1. 17.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 c는 b와 甲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면서 c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a에 대한 배당액 중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c의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을 감축하고, 이를 a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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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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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사안을 다시 살펴보면, c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4. 10. 16.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고, 위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2015. 10. 12.에서야 비로소 배당요구를 한 이상 c가 이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c에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c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했다 하더라고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므로 c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