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 있어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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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에 비하여 그 공시기능이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하여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이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만 허용되어 그 공시 기능은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등록 등과 비교한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데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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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 판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 임차주택을 인도 받은 임차인인 재외국민은 그 동거가족인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로써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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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세심히 살피는 것은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운용 방향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