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를 통한 건물취득과 해당 건물에서의 기존 영업승계 여부

 경공매로 건물을 취득하면 해당 건물에서의 기존 영업허가까지 함께 승계할 수 있을까? 일반 매매를 통한 건물소유권 변동의 경우에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매매의 경우 영업 허가 승계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분쟁소지가 적은 반면, 경공매의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는 경매대상 부동산 물권과 영업권은 별개권리이고, 때문에 별개 대상물로 취급되어 왔지만, 관련법령에서 영업시설의 전부 내지 대부분을 경공매 등으로 취득할 경우 해당 영업시설 내 영업권까지 승계되는 규정을 두면서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하지만, 이와 같은 관련법령 내용에도 불구하고 ‘영업권은 물권과 별개권리’라는 오랜 통념과, 지위승계를 인정할 경우 기존 영업자의 반발과 피해를 의식한 행정청의 소극적인 신고수리 때문에 관련 행정재판이 적지 않은 편이었다. 더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신규 영업허가받기가 어려워져 기존 영업 승계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표판결로는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을 들 수 있다.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의 유흥주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가 수리되자, 기존 영업자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소송한 사례에서 법원은, 행절절차법을 근거로 절차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실체적인 면에서는 영업허가 승계가능성과 그 근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 점에 의미가 있다. 그 결과 그 후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관련 핵심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1998. 11. 11.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소재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중 3층 1,160.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왔다.)를 낙찰받아, 1998. 11. 27.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9. 5. 12. 피고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가 1999. 5. 1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소정의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그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인수한 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참가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구조 및 형태, 그 구성부분 또는 종물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식품위생법 규정 소정의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로, 파기의 근거로 작용한 행정절차 관련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식품위생법 소정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또는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영업자 지위승계의 요건인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기존 영업시설 전부가 아니더라도 영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후 하급심 판결들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영업시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건물낙찰을 통해 기본시설이 함께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영업승계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