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해석례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서 정한 유치권과 별개로 상법에는 상사유치권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민사 유치권에 비해 유치권 성립요건을 완화한 점에 특징이 있다. 민사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상사유치권은 그렇지 않다. 쌍방적 상행위(양당사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의 상행위)로 인한 점유취득만이 요건일 뿐이다. 즉, 굳이 점유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도 상행위를 통하여 점유를 취득하기만 하면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상인들간의 신용보호와 상사채권의 물적인 보호를 꾀하고자 민사 유치권의 중요한 성립요건인 견련성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매상 甲이 창고업자 乙에게 a 물건을 장기간 맡긴 다음 a 물건을 찾아가면서 창고료를 지급하지 않자, 甲이 맡긴 다른 b 물건에 대해 창고업자 乙은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유치권에 기한 유치권행사를 위해서는 반환을 거부하는 바로 그 물건(b 물건)에 관한 채권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대법원 판결 두 개를 비교해보자.  

먼저, 대법원 2007. 9. 7.선고 2005다16942【건물명도】 판결 사안이다. 10세대의 다세대 주택신축공사 중에서 창호, 기타 잡철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사람이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사한 다세대 주택 중 1세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을 하자, 이 주택의 소유자가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안에서 하도급업자인 피고가 점유하는 1세대의 주택과 견련성있는 채권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다(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약간 변형). 

  1,2심 법원은 '--비록 채권자가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범위는 공평의 원칙상 당해 채권과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한 물건과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될 필요성이 있는 점, 민법 제320조 규정의 문언 자체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특정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특정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주택은 구분건물로서 다른 9세대의 주택과는 구별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특정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독립한 특정물로서의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성립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전부인 1억원이 아니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1천만원(1억원/ 10)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1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민법상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재건축공사 중 창호와 기타 잡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도급한 하나의 공사계약임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구분건물의 각 동호수 별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그 공사에는 각 구분건물에 대한 창호, 방화문 등 뿐만 아니라 공유부분인 각 동의 현관, 계단 부분에 대한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지급도 특정 구분건물에 관한 공사대금만을 따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공사부분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졌거나 처음부터 각 구분건물이 각각 별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목적물(10세대 주택) 전체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하도급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공사대금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잔액 1억원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민법상 공평의 견지에서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 제도를 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내세운 사정만으로 피고의 유치권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1천만원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상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은 부산고등법원 2007. 8. 29.선고 2007나2862(본소)【점유방해배제등】, 2007나2879(반소)【부동산명도등】 판결 사안이다.  위 대법원 사안처럼, 모 아파트 13개호실의 도배 및 마루장판시공을 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근거로 아파트 중 1개 호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 재판에서 상대방은 '공사업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출한 공사대금, 즉 전체공사대금을 13개호실로 나눈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면 충분하고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즉 견련성을 요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민사유치권으로 논의된 위 대법원 사안의 경우 상사유치권으로 다루어진 부산고등법원 사안과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지만, 채권과 점유하는 목적물간의 엄격한 견련성 쟁점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무상 부동산 문제에 대한 유치권성립은 민사유치권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되는 채권이 상인간의 상거래채권이라면 상사유치권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부산고등법원 2007. 8. 29.선고 2007나2862(본소)【점유방해배제등】, 2007나2879(반소)【부동산명도등】

---에 의하면, 원고는 000빌 아파트 13개호실의 도배 및 마루장판시공과정에서 임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와 임00은 모두 상인으로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 할 것이며, 늦어도 위 000빌 아파트의 준공일인 2004. 5. 23. 이전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임00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 5,5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임00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결국, 민사유치권의 핵심요건인 “견련성”이 상사유치권에서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칫 상사유치권 적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어, 판례는  상사유치권의 확대 적용에 제한을 가하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의 점유취득이 상행위를 원인으로 할 것”이라는 해석을 까다롭고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결정【경락부동산인도명령】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사중단시까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인도명령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축가공 공장을 신축하다가 재항고인 주장 약30% 정도의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토지가 경매로 낙찰된 사안임. 대법원의 기본 판단은 건축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한 채권일 뿐이고, 건물부지인 토지에 관한 채권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건축 중 중단되어 아직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이기 때문에, 토지 내지 토지지상 구조물에 대해 유치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2.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공장건물의 신축공사가 이 사건 경매로 중단된 후에 공사현장을 점거하면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재항고인이 토지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재항고 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