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삼아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그 부동산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 갖는 권한을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이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의하여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을 경우 수익자의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해당 사안에 대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더 나아가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의 집행을 위해서 채무자에게 복귀되는 효력이 발생할 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익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액반환 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단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5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 판결 등 참조).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앞서 본 법리는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 참가인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같은 날 참가인의 00보험에 대한 2,8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00보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참가인의 00은행에 대한 8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00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참가인은 2013. 4. 10. 소외 3으로부터 400,000,000원을, 2013. 5. 7. 소외 4,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각 1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7. 소외 3 앞으로, 2013. 5. 14. 소외 4, 소외 5, 소외 6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참가인은 2013.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4. 2. 5. 위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피고는 2014. 3. 24. 소외 7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700,000,000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1. 소외 7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소외 4, 소외 5, 소외 6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이 2014. 4. 14. 모두 말소되었고,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4. 22. 말소되었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을 상대로, 소외 3과 참가인 간에 2013.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과 참가인 간에 2013. 5.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3.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이 마쳐진 이후 피고가 위 재산분할 협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명의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위 재산분할협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700,000,000원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00 보험과 00은행 명의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3,600,000,000원만을 공제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2,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사해행위의 성립범위나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