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집행권원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한 대표적인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를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키는 절차이다. 한편 무효인 공정증서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이용하여 다툴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무효인 공정증서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즉,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법원 판단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 판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의 진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