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해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치권이 부정된다. 또한 불법 행위로 개시된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불법점유가 되었다면 민법 제320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이 성립이 부정된다.

이 사안에서는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대상판결은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목적물을 점유하였다면,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사용권원이 없는 임차인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점유에 대한 적법한 요건을 갖지 못하므로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고 나아가 불법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법원 판단

한편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그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42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단전을 당한 2015. 11. 3.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 곳곳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시를 붙여두고 이를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던 끝에 2017. 4. 28.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주장도 인정 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밖에 점유권원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전일 이후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중단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인 2017. 4. 28. 까지의 불법점유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