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이 추심명령 결정을 할 경우, 집행증서에서 발생한 하자는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될 수 없고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8. 8. 31.자 98마15..15.. 결정)

판례 해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심명령에 관한 집행증서의 하자가 있는 경우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 사유는 추심명령에 관한 집행권원의 문제를 제외한 형식적 사유만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집행증서에서 발생한 하자는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하자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항고를 제한하여 사실상 집행권원을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도 법리오인의 위법인 없는 정당한 결정으로 판시했다.

법원 판단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는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행증서의 형식적 하자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