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이 미치는 채권 표시의 범위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다484..판결)

[ 판례해설 ]

대상판결은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판결이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자신보다 우선하는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라고 기재했다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부 채권자들은 공제된 채권을 제외하고 채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제 채권자가 실제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이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채권을 제외하기로 한 부분은 그 의미를 상실해 공제하지 아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판단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 우0환, 곽0자, 유0일, 김0기에 대하여 발령된 원심 판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의 담보목적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같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