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 명령을 동시 신청할 시 효력 발생 적법 여부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 결정)

판례해설

압류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각각 다른 개념이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 금지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해당 채권의 양도를 통해 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또한 추심명령은 채권자에 대한 추심 권능을 부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과 동시에 신청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적법하다.

법원판단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집행장애사유가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집행장애사유와 채권압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