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실행방법과 관련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가 된 경우,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의 소멸로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 실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저당권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고,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채권자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추심, 전부를 하였더라도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있는 담보권자였기 때문에 이후에 신청한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근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가 아닌 담보물권자는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의 변형물이 담보가 설정되어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를 근저당권자가 추후에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법원판단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