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과 가액 반환의 경우 이익이 되는 당사자가 상고를 통해 그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49.. 판결)

판례 해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통해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매도한 후 매수인이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된 사례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사해행위 후 변제를 통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채권자는 말소를 이유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의 소 제기를 했으나 부동산 자체 반환의 원상회복을 판시한 사안에서 이익이 되는 당사자가 그 변경을 구하는 상고 제기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이미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설정을 제외한 부분은 책임재산이기 때문에 매도된 이후 근저당권 소멸이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부분까지 회복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가액배상을 해야 함에도 이미 원심에서 원물반환을 명하였고 이익이 되는 채권자는 원물반환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가액배상보다 원물반환 자체가 채권자 즉 원고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상고 이익이 없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가 구한 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원심의 재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